건산연 "지자체 발주사업 공사비 현실화해야"

중소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지방계약법 개정 등 제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지방 공사 현장에서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역 건설 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지역 건설 산업 내 위상을 고려하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지역 건설 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한편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그간 국가계약 공사 대비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소액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 건설 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