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 통제만능주의 안 돼, 부동산 규제 최소화할 것"

"문재인 정부, 인위적인 억제책으로 주택 공급 엇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9.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 통제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시장 정상 작동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임대는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은 엇박자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며 “지난 몇년간 집값이 너무 폭등했는데, (지난 정부는) 세제에 의한 수요를 줄이는데 집중하다 보니 경제 기본 원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