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내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개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5배나 많은 1조 30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2일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옥에서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곡지구 사업은 2009년 정부가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SH는 2012~2015년 내곡지구 7개 단지 중 민간이 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를 공급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2214가구, 장기 전세 1028가구, 공공임대 1110가구 등 총 4352가구다.
SH는 내곡지구 사업의 주택 공급과 10만 3306㎡의 민간택지 매각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이 총 1조 303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당성 분석 당시 예상했던 2465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공공분양을 통해서는 2882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는 데 그친 반면 SH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공시가격이 현재 1조 2953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8614억 원의 이익을 냈다. 김 사장은 “국토부는 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의 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 전세 주택 의무 건설 추가 방침에 따라 공공개발 사업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로 상향했는데 그 덕분에 이익이 5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SH는 내곡지구에 건물 분양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을 공급했다면 개발이익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물 분양 주택은 땅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분양 주택과 달리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내곡지구에 공공분양한 2214가구를 건물 분양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현금 사업 수지는 2877억 원 줄어들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총개발이익은 2조 3896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평균 200%였던 용적률을 450%로 높였다면 공공분양주택 수가 현재보다 6746가구나 늘어나면서 총개발이익이 3조 1628억 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SH는 건물 분양 주택으로 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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