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돈’ 30만 원 드립니다. 갚을 필요는 없고요, 고객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서 저희가 쓰는 대신 사용료 지급하는 거예요. 개통 도와드릴까요?” (‘OO통신’ 업자 A 씨)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통신 업자 A 씨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데 사용될 명의를 빌려주면 당일 즉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절차가 매우 간단해 누구라도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잠시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취재진의 말에 A 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다들 이렇게 돈 받아 갑니다. 일단 개통이 가능한지만 조회해보시죠. 돈은 오늘 바로 드릴게요.”
2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광고 게시물이 잇따랐다. 업자들은 ‘급한 돈’ ‘당일 대출’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거나 소액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노렸다.
언뜻 보기에는 손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부터 발생한다. “통신비, 기계 값 할부금 등 유심 및 기기 개통에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할 필요 없다”던 업자의 말과 달리 개통 즉시 요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온다. B 씨는 “받은 돈은 70만 원이었는데 갚아야 할 할부 원금은 230만 원이 넘었다”며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료에다 할부금까지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는 유심 개통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넘긴 선불 유심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빈번하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거나 국내 불법 체류자 등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선불 유심 개통 피해자가 제2의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다. 실제로 이달 14일 부산에서는 통신 업자들이 사회적 취약 계층 명의로 대포 유심 7000여 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가 약 420억 원대의 피해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휴대폰(유심)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이를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심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심을 개통해 넘기는 행위를 대포 폰을 넘기는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는다”며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을 파악해 이들이 정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더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하반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집중 단속 계획을 세워 불법 사금융 시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면 이제는 불법 사금융에 활용되는 대포 폰, 대포 통장 등을 추가 단속 대상에 포함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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