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두고 "중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도발 묵인을 우려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태 의원은 전날 북한의 SRBM 발사에 대해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고받는 서신 속 ‘용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떤 형태의 무력시위로 표출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며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 북극성 4호나 5호 정도를 발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중대한 SLBM 도발 대신 SRBM 정도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선택했다"면서 "만일 북한이 애초에 SRBM 도발을 계획했고, 신포의 SLBM 발사준비는 단순한 기만 작전용이었다면 우리에게 한숨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SLBM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 의원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수사학적 위협과 달리 제7차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발사 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평하는 데 대해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해협의 유사시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을 바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의 김정은 도발 묵인은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오직 하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뿐"이라며 "이번에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53분경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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