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사망률 및 후유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중증외상과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적정 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낮아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는 전체 80만 7131건 중 42만 410건(52.1%)에 달했다.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은 2018년 50.8%에서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미도착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허혈성 뇌졸중(49.2%) 등의 비율이 높았다. 의료계에서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통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대표 질환들의 처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골든타임 도착률 목표로 60%를 내세웠다.2018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2022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2020년 내놓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통해서도 2022년까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미도달률 55.3%를 도착률 기준으로 환산하면 44.7%다. 내년 정부 도착률 목표치 보다 15.3%포인트 낮다. 의료계에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미도달률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사실상 정부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부는 도달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해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근무의사 수 12명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현장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 응급질환(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의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과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 예산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 원 상당의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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