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1월 1일 업무개시에 앞서 예산과 공무원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탈퇴 선언이다. 특별연합을 넘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울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용역 결과, 특별연합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이관, 지방 특별 행정기관의 업무 통합 운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무 이관,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초광역협력사업대응기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울산국립종합대학 설립, 신라권 신공항 건설, 도심 내 유휴 부지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개발 등을 특별연합 조성의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현실성 없는 조건이란 분석이다.
김두겸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실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3개 시도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에 대해선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 시장은 “경남도의 행정통합 제의가 있었는데, 울산은 입장에선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997년 경남도로부터 독립했는데, 당시 울산은 변방으로 구색맞추기를 위한 시설만 있었다”며 “울산은 공업도시로 한 번, 광역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해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와서 다시 행정통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하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실에 대해서도 철수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당연히 업무개시도 ‘무기한 중단’이다”며 “중단된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넣고 공무원을 투입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만남에 대해선 비서실 차원에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꼭 집고 넘어 갈 것은 현 상태로 추진하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지,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를 완전 중단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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