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야심작 '신희타' 사라지나…올 신규승인 '0건'

270만 공급 8·16 대책서도 빠져

文정부 도입…5년만에 존폐 기로

새 정부 '청년주택'과 통합될 듯

3기 신도시 대상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새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신규 공급 모델인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은 공급 부지와 공급 규모,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담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데 올해 들어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으로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처음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입 5년 만에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으로 꼽히는 8·16공급대책에 신혼희망타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이 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주택은 신혼희망타운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 시 시세 차익의 최대 30%를 반납한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최대 50%)보다 환수 부담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도 신혼희망타운의 폐지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고 선호도 낮은 입지에 지어지면서 시장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시장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 공급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며 “10월 발표를 목표로 하는 청년주거대책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