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5대 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며 ‘군기 잡기 국감’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횡령 등 금융 사고와 이상 외화 송금 등을 따져 묻겠다고 하지만 은행장들을 국감장에 세워 놓고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에 이자 장사 프레임을 씌워 취약 차주 금리 지원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본지 9월 24일자 10면 참조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 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국감 증인 신청 이유로 밝혔다.
최근 은행에 대규모 횡령 사고를 시작으로 약 8조 6000억 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등 각종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의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무더기 최고경영자(CEO) 호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마다 증인으로 채택된 CEO들은 ‘죄인’으로 앉아 있다”면서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려고 해도 정작 답변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이벤트성 국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갑질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중은행장이나 민간 기업인을 대량 신청해, 오래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건 ‘국회 갑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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