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젊은 세대의 마약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마약 사범일수록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예방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령별 마약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사범이 전체 연령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2124명(39%)에서 △2020년 6014명(49%), △2021년 5944명(56%) △2022년 상반기 3270명(55%)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인터넷과 다크웹·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2020년 6월 기준 1084명(21.4%)에서 전년 동기 1617명(31.6%)로 껑충 뛰었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젊은 마약 사범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젊은 층의 마약 범죄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후 사회생활과 가족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범행 동기는 ‘중독’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젊은 층일수록 ‘호기심’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약물 예방 교육을 통해 호기심에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약류 예방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도입은 당분간 요원한 실정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마약류 중독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청소년기 때부터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마약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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