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면적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겠다며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 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행정복합 6-3M4블록) 159가구 △경북 경주시(경주내남 1블록) 90가구 △대전시(대전인동 1블록) 120가구 △경기 이천시(이천장호원 B-2블록) 620가구 △경남 창녕군(창녕영산 2블록) 150가구 등이다.
문제는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는 공급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으로만 지어진다는 점이다. 총 1139가구 중 약 14평 규모인 전용 46㎡ 이하 물량은 828가구로 7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이천장호원 B-2블록 통합 공공임대는 620가구 중 절반이 넘는 442가구(전용 26㎡ 294가구·전용 37㎡ 148가구)가 10평 남짓으로 조성되며 총 90가구 규모인 경주내남 1블록 영구 임대는 전용 26㎡(7.9평)로만 구성됐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전용 60~85㎡ 중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임대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내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출·융자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41.4%(1267억 원), 52.4%(5725억 원), 37.8%(1조 254억 원) 감소한다. 다가구 매입 임대 예산도 같은 기간 9조 1560억 원에서 6조 763억 원으로 33.6%(3조 797억 원) 줄었다.
홍 의원은 “좁은 평형의 주택 공급은 결국 미분양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진다”며 “주택 공급이 더 이상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지 않도록 기존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말께 무주택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적정 수준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 중으로 통상 사업 계획 신청·승인 절차는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평형에 대한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해 중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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