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노동개혁 공감대 쌓기…“공정 채용이 개혁 출발”

이정식 장관, 6일 청년 간담회 열고

채용 시스템·처벌 강화 ‘두 마리 토끼’

임금·근로시간 개편 효과도 재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도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동 개혁의 중심 과제인 임금과 근로시간의 효과를 쉽게 풀어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6일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게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 채용 확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국민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해 채용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정 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정채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정한 고용문화는 공감, 투명, 능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된다”며 “채용에서 반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에도 취업 준비생을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청년이 바라는 공정에 대해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정의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을 노동시장 개혁 과제 분야로 선정한 이유다. 정부는 임금체계에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을 확산해야 능력에 맞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해 근로자에 따른 시간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노동 개혁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의 경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민간에 임금 체계 확산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학계에서는 노동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사 대화를 늘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