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인 정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열렸다. 교총이 새 정부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작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초중등교육은 경제 논리나 고등교육 중심의 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이유다.
정 회장은 “역대 정권이 경제 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 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 본질의 시각에서 학교 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당선 직후인 6월 27일부터 실시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서명에는 총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이 동참했다.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특히 정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교사가 수업 방해와 폭력 등 문제 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초중고교는 노후학교·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원을 위해서는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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