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이상론적인 정책"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2.10.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두고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적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시세는 늘 변동이 있고 소득과 금융 유동성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율 90%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경제 세금이나 복지정책에 있어서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있을 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방과 수도권, 소득구간, 가액 구간에 따라 정교한 표가 짜여 있어 일률적으로 손을 대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 조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