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동포들과 만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활동 등에 제약을 주고 있어 재외동포들의 완화 요구가 계속됐다.
남미 순방길에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한 한 총리는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르면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적법 개정도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며 “동포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도 세계 10위권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고, 최근에는 세계의 자유인들과 연대해서 세계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세계 민주주의를 창달하며 평화를 더 키우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막힌 데를 뚫으려면 기업이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기나 모래주머니 채운다는 규제 문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훌륭한 한인 동포와 같이할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튼튼한 한미동맹이 기초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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