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카카오 대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도 초유의 플랫폼 먹통 사태를 국가적 사안으로 간주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도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며 “카카오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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