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연속 피감기관 수십 곳을 감사하는 데 단 하루만 배정했다. 이마저도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해 졸속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18일 하루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곳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할기관 28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들의 연구 현장 견학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시간은 많아야 6시간에 그친다. 피감기관 한 곳 당 감사 시간이 6.8분에 불과한 셈이다. 통상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과방위가 50곳이 넘는 기관에 대해 한번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생긴 현상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통상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부처 직할기관 감사를 하루에 몰았다. 이렇게 새로 생긴 관행이 올해까지 3년째 이어졌다. 다만 올해는 2020~2021년과 달리 현장 견학까지 한번에 잡으면서 전체 감사 시간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감기관에 쌓인 현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나 해외 인재 유치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방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피감기관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항공우주청 건설과 관련된 기관도 포진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피감기관의 요구사항 처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방위 소관 기관들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 처리 건수는 2019년 854건에서 2020년 605건, 2021년 59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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