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감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여당 단독 국감을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서면서 개시 3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의 국감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야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부 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해당 상임위에 복귀해 국감을 재개했지만 당사 압수수색 사태와 맞물려 있는 법사위는 예외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당사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처사다. 야당 탄압 철회가 안 되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불참 선언에도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감사 개시를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그만하시라”며 “김건희도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인지 확인하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던지”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감사 개시 30분 만에 중단된 대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국회를 떠나면서 재개됐다.
법사위 외에도 국방위·행안위 등 국회 외부에서 진행된 일부 국감들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오후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국감장에 도착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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