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호소에도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해 향후 예산안 심의 등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와중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 안보 강화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격화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예산을 원활히 통과시켜 위기 대응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호소에도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에 불참할 정도로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54조에 명시된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