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법 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하겠다”

“경찰국 신설 예산 철저히 찾아 삭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 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검찰의)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신설한 위법 예산을 철저히 찾아 삭감해야 한다”면서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사업(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과 청년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는 늘려도 모자란데 대폭 삭감했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으로의 책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힘 싣는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639조 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두고 국감 진행 도중에 야당 말살 공작을 하는 건 민생말살과 동의어”라며 “국민은 죽어도 권력 유지만 몰두하는 모습은 이승만 시절 한강철교 폭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제일주의 예산, 기후위기대응 예산,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개 원칙을 세워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