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업 육성펀드를 결성한다.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인력도 1만 명을 육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 무대에 각인되도록 인상적인 대책을 작동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관광기금 3500억 원과 민간 자본 1529억 원을 합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혁신적인 관광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며 “관광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인력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매년 △기술융합 콘텐츠 등 신기술 전문인력 300명 △영화·게임·웹툰 등 장르별 인력 1500명 △현장 밀착형 인력 1700명을 기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른바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를 신설해 한류 문화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방한 수요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은 청소년은 연예·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없다. 문체부는 올해 말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료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준다. 평균 숙박 요금 인상률이 10% 이내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에 묵은 외국인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통해 30박 이하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쿼터(할당)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K관광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를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미술관·박물관, 북촌, 서촌을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한 “정책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오징어 게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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