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50%로 완화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앞으로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출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며 각 부처에 “전부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눈에 띄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가 사실 강했다"면서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무주택·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9억 원으로 묶여 있는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장관들은 국가전략기술 25조 원 투자를 비롯해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완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시세 6억 원으로 상향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으로 확대 등을 구체화하거나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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