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원로와 청년들은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70대 원로부터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20대 청년들까지 입을 모아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추월당하는 기술 경쟁력,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생 등이 뚜렷한 위기의 징조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빅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과거 우리가 추격했던 산업화·민주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 선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격차를 좁힐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출발 총성이 울린 지 오래다. 심지어 미국·중국은 이미 글로벌 AI 생태계를 양분하고 있다.
아직 추격의 시간은 있다. 정부부터 바뀌면 된다.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AI에 둘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좌우를 떠나 차기 정부는 당장 세 가지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먼저 최소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기금’ 조성이다. AI 패권 경쟁은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칩과 데이터센터, 이것을 가동할 전력망 구축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이 필요하다. 올해 365조 원에 이르는 의무지출부터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도 절실하다. 대통령실부터 섬마을 읍사무소까지 AI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AI 부총리를 둬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해야 한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AI책임자(CAIO)’를 둬야 한다. 그래야 부처별 밥그릇 싸움을 막고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가 일감을 줘 초기 AI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데이터 등 ‘메가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8일 “정부가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규제는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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