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 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재원의 일부인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초중등 교육계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세를 별도로 신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장관이 될 경우 첨단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규제 개혁과 대학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 교육 책임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중앙에 집중돼 지역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면서 “타 부처의 사업 간 벽을 허물고 규제 개혁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 확대 정책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기술과 교사 역량, 교육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양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홍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제기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또 딸에게 최근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배울 수 있는, 학자로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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