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질적 비핵화에 착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최한 ‘2022 IFANS 국제문제회의’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1일 “가장 끔찍한 대가”를 언급한 데 대한 발언인 셈이다.
박 장관은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 무기를 억지의 목적뿐 아니라 전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결된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과 관련, “홀로 실현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 국가의 영어 약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뜻하는 ‘GPS’와 같다”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거친 해류를 어느 방향으로 헤쳐나가는지 알려주는 GPS처럼 오늘 회의가 역내 자유·평화·번영의 길을 찾는 한국의 리더십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제정치학의 석학 존 미어샤이머(사진)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한국과 일본·미국은 북한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낮기 때문에 핵 억지력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불량 국가에 대한)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공격 리스트 안에 들어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동맹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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