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서를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RA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 측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가동된 한미 IRA 국장급 협의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5일 IRA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 이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및 별도 접촉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게부처 협의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5일 미 재부무 의견수렴 절차가 개시된 이래 한 달간 민관합동 TF나 별도 수시 접촉을 통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재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견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기한 내 미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의견서와 별도로 관련 기업과 협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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