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 논란을 겨냥한 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 및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지난 주말 종교계 행사 참석 때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식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평소 출근 시간 보다 약 90분 이른 시각이다. 우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다음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론에서는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은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의견들이 제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