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7일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소송, 중재, 조정)’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매년 개최하는 ‘서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페스티벌 2022’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세미나는 ‘ESG 분쟁의 최근 양상’,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분쟁해결기법’이라는 두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ESG 관련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ESG 분쟁의 실제 양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앤장 김상우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각국 법원에서도 기업의 ESG 정책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이는 다시 ESG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 관련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공동 토론자인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는 ESG 분쟁의 확산이 한국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봤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김세연 변호사가 ESG로 인한 분쟁에 대비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기법에 대해 발표했고, SK 에코플랜트 정규철 부사장과 김앤장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세연 변호사는 “ESG 분쟁에 대비해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산업, 이해관계자별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에 리스크 헷지를 위한 장치를 둘 것과, 분쟁 상황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과거의 성공적인 ESG 분쟁 해결 사례들과 기법을 소개하고,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즉시 취할 수 있는 계약상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이 ESG의 흐름에서 적합한 기업 문화를 형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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