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자료 제출 없이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전 부처와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내역 일체를 정부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 심사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면서 “올해 집행된 관련 예산과 세부내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사업과 세부 내역, 향후 2027년까지 소요될 관련 사업 예산추계까지 꼼꼼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서초동 사저 이용, 이것들이 청와대에서 나오며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우리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모두 자료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 관련 인력 재배치 상황을 정확히 간파해야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복합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으로 복원시킬 것”이이라며 “여당도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무너진 민생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을 언급하며 “신축 계획은 철회했음에도 아직도 후보 부지가 어딘지 공개하지 않고, 영빈관 이외 추가 건물 계획은 없다고 주장해한다”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회 승인 필요가 없는 내년도 예비비를 평년보다 33% 증액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을 예견한 것이냐”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불투명 목적으로 증액 편성한 예비비도 평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