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총을 만나 노란봉투법 추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저지 등을 약속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돌입하면서 노동계 지지부터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 구애에 나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에 무리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법안·예산 등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막고 노동계 숙원 사항인 노란봉투법 등은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당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감싼다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당내에서도 독소조항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이 대표는 우호 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만큼 친노동 입법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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