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떼내 대학 지원한다

정부 11.2조 특별회계 신설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 거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장상윤(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초중고교 예산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2000억 원을 끌어와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왔다.



특별회계 재원 중 8조 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한국기술대 운영 지원 사업을 이관해 마련한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은 실질적으로 신규 증액되는 예산으로 교육교부금의 교육세를 떼어와 충당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한정된 교육재정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