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관할 기관에 머물던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 기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 등 12곳이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와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 등 8곳도 압수수색했다. 재난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서울시가 적절한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시가 안전 대비를 소홀히 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수사관을 투입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참사 발생 약 10시간 뒤에 첫 대책 회의를 열었고 별도로 사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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