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당 149만 3000원 → 191만 4000원

현재 단가 3년 6개월간 동결…투자비용 63% 수준 머물러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 149만 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된다.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