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식, SMR지원법 발의…"정쟁에 예산삭감 안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SMR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열 공급 등 다양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38억 원을 반영했으나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 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