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등 핵 무력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과 우리에 대한 핵 사용 위협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또 7차 핵실험과 추가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과 대남 핵 사용 위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해보기 위해 모든 기회에 책임 전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측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지난 22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추가 독자제재는 외교부가 22일 언급한 북한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검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을 만나 "신정부 출범 이후 (김 부부장의) 외교부 언급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 분야에서의 제재 조치도 검토하겠단 언급에 대해서 좀 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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