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완화는 당정이 함께 내놓은 카드였지만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부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K칩스법에서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협의했다. 대신 김한정 민주당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산자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 또한 대학 입학 정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법에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K칩스법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산업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K칩스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이 ‘지역 외면’이라며 해당 조항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당정의 협의를 강조하며 K칩스법을 발의했던 것과 달리 법안 심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은 K칩스법 병합심사가 이뤄지는 29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산업부와 교육부 등 정부와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 방향으로 정리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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