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5일 ‘2022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엔 회원 변호사 1769명이 참여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 집계했다.
그 결과 법관 850명의 평균 점수는 81.80점(100점 만점)으로 작년(79.40점)보다 2.4점 올랐다.
이들 중 평균 점수가 95점을 넘는 70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97.13점이다. 이들은 치우침 없는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적극적인 소통 등에서 호평받았다.
최고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권보원 판사로 평균 100점을 받았다. 서울고법 김종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 서울북부지법 방혜미 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고법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역시 우수 법관에 뽑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10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13명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61.41점이다. △고압적 언행 △독단적·불합리한 소송 지휘 △반말투 재판 진행 등이 주된 저평가 이유였다.
평균 51.3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A 법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예단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에게 자신의 평균 점수와 순위를 알릴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와 각 법관의 소속 법원장에게도 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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