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6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 스승’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특정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방송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김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들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이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누군가를 모함하고 낙인찍기 위한 가짜 뉴스라면 오히려 그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함을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거짓 폭로’ ‘거짓 인터뷰’ 등으로 규정하고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올 3∼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함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허위 정보 유포에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기조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야권발 네거티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심장병 환우를 만나 ‘콘셉트 촬영’을 하기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자 장 최고위원을 고발하는 첫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됐다”며 “정치적 의도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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