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공개본을 발간해오지 않았던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를 지난 6년 간의 조사 기록을 담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백서 형식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이르면 3월 정도에 관련 보고서를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한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남북 관계 해빙을 대비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로 해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과 통합하면서 발전기획단 단장이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개성공단 업무 1단계 개발을 위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던 한시 조직인 발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성공단 상황 관리 및 재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명칭에 부합되게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남북협력지구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업무 등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외교 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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