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6일간의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도심 집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 투항’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파급력은 크게 약화한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 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화물연대가 9일 16일간의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뒤 열린 첫 집회였다.
이들이 총파업 철회 후 하루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정부의 미복귀자 제재에 항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이 큰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데다 정부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차주 총 24명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가 별 소득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여론에 밀린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노동계·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국회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노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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