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여덟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여야 대치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11일 만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께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받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先)진상 규명, 후(後)책임자 처벌’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동 등에도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임 건의안 의결이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법인세 인하, 감액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 직후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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