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헌 국회 때부터 국무위원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게 총 8건”이라며 “87년 이후로는 5번째인데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이 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표 수리를) 안 한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했다”며 “최근 윤석열정부 들어서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박진 장관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3년 9월에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점거시위·한나라당 당사 기습 시위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저녁 관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다.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께서 노발대발라하더라”며 “부당한 해임건의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 왜 김 장관이 사표를 내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선 “그때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며 당시 지금 정국 상황과 유사한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 정국이었음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은 국민 사실 식물 장관이다. 그런데 이 장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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