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MB·김경수 '동반사면론' 부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심사가 23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현재 특사 명단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 남았고,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외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