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 의무복무 기간 4개월→1년으로 연장

中 침공위협에 8개월 늘려

여론조사서도 73% “찬성”

지난 8월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대만군 포병들이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방위병력 구조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군 복무 연장조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05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병사 월급을 6000대만달러에서 2만6307대만달러(약 109만 원)으로 4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충분히 강하다면, 대만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오랜 기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했지만 2008년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어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이를 4개월로 더 줄였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을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대만 국민들도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앞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 복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은 73.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