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다시피한 현 상황에 “최소한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 장관은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가 안 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실거주, 청약,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단절되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나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원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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