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르면 2027년까지 인도·파키스탄 수준을 넘어 중국·프랑스·영국 등에 버금가는 핵무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핵 군비를 한층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무대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북미 간 핵군축,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해 한미 동맹을 와해한 뒤 고립된 대한민국을 강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 등을 언급하면서 명확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그동안 인도처럼 수세적인 최소 억제 전략을 추구해온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번에는 보다 공세적 핵 전략을 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무력·전략 어떻길래 =북한 핵무기 수는 2020~2021년 기준으로 적게는 40~50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1년 연감)에서 많게는 67~116개(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부친인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목표했던 핵무기 물량을 한층 앞당겨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에 밝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구체적으로 핵무장과 관련해 핵실험을 몇 차례 해야 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몇 기씩 확보해야 하는지 제시해놓았다. 해당 목표치는 핵탄두 기준으로 대략 160~210기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과 영국 랜드연구소도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 같은 수준으로 핵무기를 급격히 늘린다면 인도·파키스탄을 넘어 영국에 버금가는 6위의 핵무장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군비통제협회의 2021년도 기준 집계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량 3위는 중국(350개), 4위는 프랑스(290개), 5위는 영국(225개), 6위는 파키스탄(165개), 8위는 인도(156개)이다.
이 가운데 인도의 핵 정책은 수세적인 ‘최소 억제 전략’으로 평가된다. 반면 중국·영국·프랑스는 보다 공세적인 ‘제한 억제 전략’을 펴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해왔다. 북한이 영국에 근접한 수준의 핵무장을 지향할 경우 최소 억제 전략을 넘어서 제한 억제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핵 선제 타격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미 동시 겨냥하는 북 핵미사일=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평가 받는 자칭 ‘600㎜ 초대형 방사포(미국식 코드명 KN-25)’를 지난달 31일 3발, 새해 첫날 1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의 도발이 KN-25의 성능 검열을 위한 검수 사격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KN-25가 1일 새벽 ‘조선인민군 서부 지구의 어느 한 장거리포병구분대’에 인도돼 동해로 사격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KN-25가 실전 배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자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 연설문’도 공개했다. 연설문에는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북한군에 실전 배치할 KN-25의 증산을 궐기(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련합기업소’에서 KN-25 30문을 북한노동당에 증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이원화해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ICBM 등에 실어 미국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는 총참모부 산하 전략군이 운용하고 있다. 반면 KN-25처럼 한반도나 주일 미군 기지 등을 사정권에 둔 SRBM급 전술핵무기는 전방의 ‘전연군단(군단급 전방 부대의 북한식 명칭)’ 등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새벽에 KN-25를 인도했다는 ‘서부 지구의 어느 한 장거리포병구분대’도 북한 전연군단 중 서부 지역에 있는 4군단이나 2군단 예하의 포병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4군단은 특히 과거 연평도 포격전 등을 일으켰던 호전적 부대다. 북한이 KN-25 배치를 계기로 수도권 등을 향해 상시적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연평도 도발 때처럼 재래식 포격 도발을 감행하거나 서북 도서 등을 기습 점거한 뒤 한미가 반격하면 KN-25 등으로 핵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북한이 운용하려는 핵무기 운용 부대는 중대단위로 볼 때 최소 35~60개로 추정된다. 이는 전략군 지휘부 직속 부대인 일명 붉은기 중대가 30개 편제(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분석 기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30문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KN-25를 전연군단 등의 중대급 전술 부대(구분대)에 1~6문씩 편성했을 경우를 가정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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