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중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드러난 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63명을 검거하고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전세 사기 일당은 총 45회에 걸쳐 약 10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총책 A 씨와 위조책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 나머지 일당에게는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전세 사기 일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총책이 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구매한 뒤 임대인 역할을 하는 동료에게 명의 이전을 하고 허위 임차인과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번 범행으로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 사기 일당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총책은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했고 중간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허위 전세 계약부터 대출 실행 과정, 이자 납입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대출 신청 시까지 대출 명의자와 함께 대출 작업을 하는 ‘실장’과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대출금을 출금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 ‘환전책’,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소위 ‘바지’ 임차·임대인들과 함께 조직을 결성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일당과 관련한 첩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작업대출의 실체를 확인했고 제보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분석해 총책과 중간책을 우선 검거해 구속했다. 아울러 일당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대출 받은 임차인 명단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존재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피해액이 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대출 사기 구조지만 세입자 등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피해 은행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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