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그 종착점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군사·경제적 손실을 자초한 러시아가 오는 2월 춘계대공세를 감행해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3일 ‘2023년 러시아의 안보정세 전망’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평화협상과 군사력 정비라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러시아 전쟁지도부는 평화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도래하는 2월 24일을 전후하여 ‘춘계 대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상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적지 않은 물적,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발표를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군은 지난 3일까지 10만 8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전투무기 및 장비 측면에선 러시아측 전차 3000여대, 전투기 280기 이상이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러시아군의 손실률은 전체 군사력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부분동원령을 내려 30만 명 이상의 노동인구를 예비 전력에 편입시켰고, 이를 피하기 위해 3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해외로 출국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두 위원은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해 2월 24일 본격화했다. 개전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목전인 부차, 아르핀 지역까지 진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회원들 무기 지원과 국제적 반전 여론에 힘 입어 총력전으로 맞서면서 전쟁이 장기화됐다. 그 결과 러시아 군은 최소 3번 이상에 걸쳐 철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전선 조정을 반복하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 개전초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일대와 루한스크-도네츠크 일대, 크림반도 전역 및 주변 지역(헤르손, 자포리자)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려 올해 1월 3일 현재 도네츠크 일대, 발칸 지역 일부 등 동부 및 남부지역 일대로 전선이 축소된 상태다. 발레니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군은 전면 침공 기간에 점령당했던 영토의 40%와 러시아가 2014년 이후 점령했던 모든 영토의 28%를 해방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군의 지난해 침공 이후 빼앗긴 약 7만 ㎢ 중 40%, 2만8000㎢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21일 약 80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해 32만여 명의 병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80년 만에 시행된 러시아의 동원태세는 구멍투성이였다. 소집명단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고, 전시동원교육 체계와 동원물자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두 위원은 “러시아군은 현재까지 예비군에 대한 동원 전시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부분 동원 효과는 동계 기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이웃한 주권국 침공이라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자칭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목표 달성을 대부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주창한 군사적 목표는 3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나토위협 억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및 비무장화, 자국민 보호다. 그중 나토 위협,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및 비무장화(러시아 주장)는 실패했다고 두 위원은 진단했다.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 목표의 일부만 달성했다는 게 두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국가들의 나토 회원 가입 추세는 도리어 강화됐다. 그 결과 전쟁 전 28개국이던 나토 회원국 수는 현재 30개국이 됐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및 나토 회원 가입 가능성도 한층 더 제고됐다. 유럽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 역시 강화됐다. 미 5군단이 폴란드 전방에 전개됐고, 스텔스전투기 F-35 비행대대가 영국에 배치됐다. 발트 3국에선 미국 전투부대 순환배치 및 연합훈련 활성화가 이뤄졌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30개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거 지원 받아 전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었고, 총동원령을 내려 정규군을 완편시키고, 서방진영으로부터 동원전시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막대한 전비 지출 속에 서방권으로부터 경제제재까지 당하면서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 경제성장률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노동력 감소로 산업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졌다. 역내 러시아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의 구심력이 약화돼 역내 국가 간 군사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사회에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간 입장차가 커 평화협상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의 평화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및 영토의 완전한 회복(크림반도 등 포함)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평화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는 현재의 점령지역에 대해 영구적 지배권을 보장받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포기 및 중립국 선언,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나토 활동 중단 및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것을 평화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같은 협상교착 상태에서 러시아 지도부가 춘계 대공세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상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두 위원의 진단이다.
두 위원은 우크라이나전쟁의 향후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내다봤다. 그중에는 2024년 이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되는 전쟁의 장기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나머지 시나리오 중 하나는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지역에서 철수하고, 크림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 지역 일부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로는 우크라이나가 헌법을 고쳐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6개 지역을 자국 영토에서 제외하고 수복 의지도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 정체성 및 대서양주로 불가역적인 전환을 한다는 헌법 조항도 삭제할 경우 러시아의 승리 조건이 성립된다고 두 위원은 분석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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