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 마자 연이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내세우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는 논리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한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정에 충실히 임하는 의원을 구속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과거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노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시간을 만든 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설 연휴 이후 개회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무작정 바로 임시국회를 열면)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 임시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도 할 일이 없으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까지 다시 꺼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을 들고 나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169석 의석을 가진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꼬집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닥터카 탑승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방향을 맞게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자문위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평균 58만원 밖에 안되는 수령액도 늘리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제도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약 500명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공론화 조사도 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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