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 재정의 60.5%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 여건의 악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재정 신속 집행 계획'에 따른 대책이다.
상반기 지방 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예산인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재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략적인 지방 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여유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정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철저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사전 행정 및 보상 협의와 같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 집행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의 연간 재정 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 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 7000억 원(4.2%) 증가한 규모다. 지자체가 경기 침체 위험에 대응해 재정 집행에 집중한 결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지방 재정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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